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튼튼한 농업‧활기찬 농촌‧잘사는 농민’을 상징 문구로 직불금 5조원 확보 등 10가지 농정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농정 행보는 비료 지원 예산 삭감이었다. 물가폭등으로 비료값·기름값·인건비 등 생산비가 폭등한 상황에 농민을 사지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한 농민들의 외침도 철저히 무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자동시장격리법안마저 거부하면서 취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은 농가경영 안정을 농정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으나, 농업현장을 철저히 외면했고 그 결과 농가경영 조건이 2021년과 비교해 23%나 하락했다. 농업소득 역시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농가경영이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농업소득이 안정돼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두고 보다가 조금이라도 오를라치면 수입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렸다. 또한 물가 폭등 원인을 밥상 물가에 전가시키는 비겁함도 보여줬다.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수없이 얘기했지만 대처방법은 국내 생산안정이 아니라 수입한 쌀과 밀, 옥수수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길이었다.
올해는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량이 여유가 있을 때는 수출을 하지만 흉작이 되면 빗장을 걸어 잠그기 마련이다. 우리는 언제라도 큰 위기에 직면할 식량자급률 하위국이라는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선 농정 공약에서 밝힌 직불금 5조원 약속 또한 지켜야 한다. 농업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직불금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을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
농촌을 쾌적환 환경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 도시에서 필요한 산업단지·폐기물처리장·열병합발전소 등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농촌에 끌어와서는 안 된다. 우리 농촌에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출산 및 노인진료 시설과 돌봄시설 등이며 관련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모든 농정의 핵심은 농민이어야 한다. 농민이 배제된 쌀 정책에 쌀농사를 짓는 농민은 없고 과수의 꽃이 얼어 세운 재해대책에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없다면 윤석열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인가.
남은 4년의 임기 동안에도 지금처럼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기조 아래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려고만 한다면, 농업·농민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농업정책의 결정권을 농민에게 부여하고 정부는 농업과 농민에게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