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이승돈, 농과원)이 지난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22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과원이 5년 주기로 행하는 조사사업으로 2019 ‘경제활동, 문화·여가’, 2020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 교육’, 2021 ‘보건의료, 사회안전망·복지서비스’에 이어 2022 조사는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을 주제로 삼았다. 표본은 4,000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전반 종합만족도는 54.8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환경·경관(65.5점), 이웃과의 관계(63.9점), 안전(63.5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문화·여가 여건(43.9점), 교육 여건(47.2점), 경제활동 여건(47.8점)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21.3%, 나빠졌다는 응답은 28.7%로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이주 실태를 보면 원주민이 32.5%, 이주민이 67.5%로 이주민 수가 원주민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향후 5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8.9%며 그 이유는 주택 관련 사유(34.2%), 직업 관련 사유(26.9%), 자녀 교육 문제(14.9%), 생활환경 문제(14.6%) 순이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54.5%)이 아파트(34%)보다 많고 특히 농어가는 91.1%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월평균 생활비는 194만9,000원이다. 난방비만 따로 떼서 보면, 월평균 난방비는 농어가가 18만7,000원(난방기간 5.2개월), 비농어가가 13만원(난방기간 4.8개월)이며 농어가가 많은 면 지역에선 ‘도시가스 등 저렴한 난방원 공급’을, 읍 지역에선 ‘오래된 난방시설 개·보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66.8%)과 버스(23%)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경우엔 버스(52.5%) 이용 비중이 더욱 높다. 수요대응형 교통(기존 대중교통 보완수단)의 필요성에는 버스(60.6%)보다 택시(67.1%)에 더 많은 공감이 이뤄졌다.
농어촌의 주된 환경문제는 소음·진동(15.3%), 쓰레기(12.8%), 악취(10.8%), 대기오염(9.1%) 순으로 조사됐고, 경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은 버려진 생활쓰레기(29.5%)와 빈집·빈집터(19.3%)로 꼽혔다. 특히 쓰레기 처리 개선을 위해 지자체 정기 수거 확대, 마을 공동수거함 및 퇴비장 마련,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확대 등을 요구하는 답변이 많았다.
지역 안전을 위해선 안전한 보행자 길 정비(26.2%)와 CCTV 설치 확대(23.8%)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화재 취약 요소로는 노후주택 전기·가스시설(41.6%),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19.9%), 화목보일러·난로 등 난방기구(17.2%), 담뱃불(15.3%)이 지목됐다. 노후주택 전기·가스시설 안전 점검과 소화기·화재경보기 보급에 역시 많은 요구가 몰렸다.
한편 응답자 4,000명 중 30대 이하는 654명, 40대는 730명이다. 이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비율(30대 이하 66.7%, 40대 59.4%)과 부채가 있는 비율(30대 이하 52.2%, 40대 52.6%)이 높은 편이다. 30대 이하는 월세(41.4%)와 전세(22.1%) 비율이 40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 농어촌에도 청년 주거부담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과원은 지난달 22일 조사결과를 망라한 보고서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돈 농과원장은 “이번 조사로 읍과 면 사이의 차이, 농어촌 청년층의 생활 여건을 확인했다. 지역별·연령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