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4일 세종시 일대에서 진행된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한 4,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기후정의 실현 방안은 무엇일까. 이날 참가자들은 대정부 요구안으로서 '2대 방향'과 '6대 핵심요구',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대 방향
①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② 자본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6대 핵심요구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
① 대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②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라.
③ 농어촌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④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⑥ 교통요금 인상 전면철회, 대중교통 공영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라.
⑦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⑧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⑨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기후대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농업을 실현하라.
⑩ 동물학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생산·소비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⑪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⑫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원청·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나 보호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주체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