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얼었던 땅이 녹고 퇴비, 비료 뿌리고 밭을 갈기 시작할 때면 농민들이 하나같이 관심 두는 것이 있다. 물론 농약, 농자재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궁금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제때에 인력이 충원되어서 심을 수 있을 지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가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 오래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에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통제되고, 남아있던 그들마저 출국해버리자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쩌다 대한민국의 농업이 이러한 현실에 직면했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역대 정부의 농민무시, 무능농정, 개방농정에 기인하겠지만, 농사를 짓는 주체는 우리 농민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매년 봄이 되면 이것저것 걱정해야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걱정이 인력난이다. 이웃농민들도 처지는 매한가지다 보니,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손을 빌릴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안정된 인력 확보를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
매년 봄이 되면 난리를 겪게 되는 인력문제! 해결책은 없는 건가? 필자는 지난 7년여 동안 농촌인력사업을 하면서 농민회원들과 주변 농민들에게 해결책은 없을까 이야기를 나누어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너무 힘들었다.
딱 한 가지 있긴 하다. 중소농, 가족농이 적정한 규모의 농사로 제값 받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현재의 인력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과도기적 방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조건에서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농민들이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 아래 농업의 형태를 바꾸어야 하지만, 현실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와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 확대와 숙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지자체별로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여러 나라 중소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필요한 농민들의 경우 숙소 문제 등이 까다로워 제대로 고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자체와 농협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를 읍·면·동별 혹은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한다면 문제 해결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인력난의 문제는 인건비 상승요인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현재 밭농사의 경우 일정한 시기, 예를 들면 감자 농사의 경우 심고 수확하는 두 차례의 시기를 제외하면 큰 인력이 필요치 않다. 문제는 집중된 시기에 식재와 수확이 몰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마다 주산작물의 식재와 수확 시기에 대해 지자체와 농협이 점검하고 관리해서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고 인력업체에 집중되는 농작업을 분산시키면 인건비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적발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농민들이다. 한 해 농사를 좌지우지할 농번기에 단속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법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