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종자 유통 근절 대책 시급

  • 입력 2023.04.02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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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에서 GMO 쥬키니호박이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무려 8년이란 시간 동안 승인도 받지 않은 종자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이다. 일명 돼지호박이라 불리는 쥬키니호박 종자가 그 긴 시간 국내에서 활개치고 다녔고, 정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먹거리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키웠다. 종자는 국가의 중요한 식물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협하는 수입 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됐다.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부가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늦장대응이었다. 여기에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제공은 불신을 자처했고 아무 관련이 없는 농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묘회사와 품종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일반 쥬키니호박 생산농가에도 그 불똥이 뛴 것이다. 어떤 회사의 종자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니 전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던 쥬키니호박도 즉각 공급이 중단됐다.

이번 미승인 GMO 종자 유통 문제는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수입 종자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로 인해 국내 농민들이 받게 된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된 쥬키니호박 생산 농가에게는 치명적인 일이고, 다시 재기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선량한 농민들이 입는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우리 농민들은 GMO 농작물을 결코 재배하지 않는다. 정부가 외국과는 차별화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안일하게 대처해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어떻게 GMO 종자가 국내에 유입됐고, 유통됐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유입경로를 분명히 파악해야 처분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소식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며 여기에 GMO 문제까지 겹치면서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GMO가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인체에 무해할 것이다’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형국은 정부가 나서서 GMO를 홍보하는 꼴이다.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우선해야 할 정부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뒤로한 채 GMO 안전성을 운운할 필요는 없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왜 나서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을 대변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동식물 검역 조치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내 식량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안이다. 외래병해충이 유입되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온전히 회복하기에 힘이 들기 때문에 수입 종자와 농축산물을 철저히 검역해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농민들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종자를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 비록 농민의 전통적인 권리를 다국적기업에 빼앗겨 버렸지만 토종종자를 지키는 농민들과 우리 농작물의 가치는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GMO 종자가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훼손시키며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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