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지난달 27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자원”이라는 남성현 청장의 지론이 다시 한번 강조된 자리였다.
남 청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부터 산림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이를 위한 ‘6대 전략 20대 세부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업무계획으로는 ‘5대 전략 11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선제적 산림재난 대비 △돈이 되는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임업 활성화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의 내용을 정리하고 압축했을 뿐 방향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5대 전략 중 세 가지가 산림자원 이용(경제임업·사회임업·환경임업)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정책기조는 확실하다. 남 청장은 “지난 50년간 산림을 잘 조성하고 보호하는 위주로 갔으면, 이제 앞으로의 50년은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주들의 경제적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에 주안점을 두는 분위기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현장 소통을 통해 2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상당수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남 청장은 “재난·재해의 위험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각 법규상 보전해야 할 산지는 당연히 보전해야 한다”면서도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논지는 시종일관 유지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진 ‘산불’ 대책으로 ‘임도 건설’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임도는 산불 진화뿐 아니라 산림의 경제적 이용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남 청장의 정책기조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아이템이다.
남 청장은 “임도 건설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 산주의 동의가 제일 걸림돌이 된다”며 “임도를 ‘공도’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생태 파괴 우려에 대해선 “환경친화적으로 견고하게 할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