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이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을 확정했다.
지난해 농본은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장 △SRF발전소 △폐기물공장 △석산개발(채석장) △송전탑건설 발전소 등 농촌 파괴형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 각지의 주민운동을 지원했다. 이들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 침해가 막대함에도 주민들은 정작 정보접근권, 절차적 참여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본은 주민들이 절차적 민주성을 보장 받고, 사업 단계마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안은 25군데 안팎으로, 농본은 올해도 농촌 파괴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농본은 지난해 △산업단지 주민 인터뷰 및 제도개선 토론회 △송전선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청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도 △농지감소 및 부재지주 소유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 △농업·농촌 예산모니터링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기획사업인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피해 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공론화’를 위해 조사활동·전국 토론회·주민조직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한다. 이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농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운영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농본은 농촌·농민·농업을 위해 활동하며, 농지·농촌주택 문제·농촌 산업단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다. 지난 2021년 4월 충남 홍성군 운월리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 농본 후원회원은 2022년 12월말 기준 19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