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충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2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산업단지(산단) 및 산업폐기물매립장 충남 지역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사진)’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근식 예당2산단 반대투쟁위원장, 장동진 조곡산단반대 대책위원장(예산군농민회장), 류형선 천안 성남면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배용하 목사(비인도적대략살상무기생산업체KDI 논산유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각 마을의 피해 실태를 전했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결국 법·제도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다. 당국이 국민이 아닌 기업 편에서 정책을 입안해 개별 주민 힘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도 단위로 의견을 모아 법·제도 정비로 나아가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산단 조성·추진으로 각 마을은 건강과 안전, 주민 관계, 생업 위협 등 피해가 크지만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의견수렴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이근식 위원장은 “현재 산단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예당2일반산단을 승인한 것은 주민의 건강권·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일대에 약 43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산단의 경우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 장동진 위원장은 “2022년 9월 마을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군에 전달했으나 최근 경제과는 주민들에게 ‘어차피 산단은 진행될 것이니 유리하게 협상에 참여하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산단이 우리 마을에 들어서지 않기만 바란다. 산단으로 평생 피해 보며 살기보단 지금처럼 평화롭게 농사짓고 싶다”고 밝혔다.
천안 제5일반산단 확장조성사업 및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추진 중인 마을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돼 있는데도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유해성 강한 지정폐기물 매립 용량조차 밝히지 않은 채 공청회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도 따르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예정부지 1㎞ 이내에 초·중등학교, 마을회관 등이 있음에도 확산탄(유엔이 금지한 비인도적 대량살상 무기) 제조 공장을 인·허가한 논산시도 문제다. 주민들은 제조사인 KDI와 논산시가 일반산단 MOU를 체결한 사실을 뉴스로 접하는 등 배제당했지만 논산시는 되레 ‘일부 불순 세력이 산단을 폭탄공장이라 거짓 선전한다’며 비난하고 관련 정보도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정우 농본 사무국장·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산단·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민간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본다”면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지 △주민에게 추진과정 전부 공개 △산업폐기물 국가 책임제 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정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실화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제도 마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