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생산비 폭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전국 인삼농가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북·전북·충북·충남에서 올라온 인삼 재배 농민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당국에 3대 요구인 △대출자금(인삼식재자금) 상환 유예 △정부 인삼독립기관 설치 △인삼 비축자금제도 등을 촉구했다.
전국 인삼농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철, 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에서 “현재 인삼농업은 기타 작물들보다 낮은 수익구조임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나 대책도 없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이라며 유일하게 인삼산업법까지 제정해 규제만 할 뿐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세계 인삼시장에서 최고라고 찬사받는 우리 인삼은 한국에서는 천대받고 있다. 기타 작물들은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지원자금·보전자금 등 여러 대책으로 숨통을 틔워 주는데, 농산물 중 유일하게 법이 제정된 인삼은 이토록 방관만 하는가”라면서 “폭락하는 뿌리인삼 가격에 농민들의 원성과 한숨 소리가 늘고 있지만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삼 수급 안정을 위해 인삼을 수매·방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3대 요구와 함께 △인삼 농업인 최저 보상제(생산비 폭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실시 △인삼산업법·약사법 개정도 주문했다.
인삼농가들에 따르면 인삼가격은 코로나19 이전 750g당 1만2,000원~1만8,000원 선이었지만 최근 5,000원까지 폭락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미 생산·가공된 인삼 비축량이 크게 적체돼 있어 올가을 수확을 앞둔 생산 농가들은 출하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인삼농가들은 「인삼산업법」 제11조를 개정해 정부가 책임지고 인삼 수매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제11조는 “농식품부 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해 비축 방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생산자단체를 “생산자단체 또는 정부 지정으로” 개정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제85조의 3에 따라 인삼의 제조·검사·유통·판매가 한약업사·의약품 도매상·약국 개설자·한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이뤄지는데 여기에 인삼류 제조업자도 포함해 인삼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홍철 비대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안호영 국회의원과 박덕흠 의원, 인삼 주산지인 충남 논산·계룡·금산을 지역구로 둔 김종민 국회의원 등이 찾아와 국회 내 대책 논의를 약속했다.
생산 농민들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안학직 전북 인삼농협 이사는 “인삼가격은 해가 갈수록 하락을 거듭하고 인건비·농자재 가격은 올라 인삼농가는 농사지어도 손실만 커지고 있다. 수확까지 6~8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아픔의 심정을 어느 누가 헤아려주고 보상할 것인가”라면서 “더 이상 농가들이 희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으로 인삼농업의 위기를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의대회에서 농민들은 중국은 소비 촉진을 위해 5년산 이하는 식품으로 취급하고, 국외에서 일본산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에 비해 한국 인삼은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함에도 외면받는 상황임을 성토하고, 인삼이 특수작물로 수출실적이 좋은 만큼 고려인삼의 상표 가치를 높이는 등 인삼산업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3대 요구사항과 인삼 사진이 인쇄된 천과 볏짚으로 만든 조형물을 태우는 의식을 진행한 뒤,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공원 일대를 행진했다.
시가행진이 이어지는 동안 인삼농가 대표단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인삼농가의 요구안이 담긴 ‘인삼 농업인 생존권 요청서’를 소병훈 위원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소병훈 위원장과의 면담에는 이홍철 비대위원장(충남 금산), 박효성(경북 풍기)·김선무(충북 옥천)·안한직(전북 완주)·김용정(전북 고창) 대표와 농해수위 위원인 안호영·윤준병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인삼식재 자금의 상환 유예를 위해 ‘7년 거치 20년 상환 및 고정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현재 인삼식재자금의 대출기간은 연근별로 3년 일시 상환이다. 또 현재 농식품부 내에 인삼 전담 부서가 없는 만큼 조속한 설치와 함께 시장격리·수매·인삼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박효성 대표는 “인삼값은 30년 전으로 후퇴했으나 생산비는 50배가 상승했다. 올가을을 기점으로 인삼 농가 절반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면서 “수매·파기·사료 활용 등 소비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현재 7~8월 이후 생산될 인삼 소비처가 법 개정보다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정 대표는 “이미 생산된 인삼제품 적체가 매우 심각해 인삼농가 80%가 올가을에 출하할 데가 없다. 저장을 위한 창고비도 계속 발생해 창고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 없다”면서 “당장 약사법부터 개정하고 5년근 이하는 식품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인삼농가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농식품부에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면서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인삼농가의 시급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면서 “이후 현장 인삼농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중장기적 대책까지 논의하자”고 약속했다.
이홍철 비대위원장은 <한국농정>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비대위를 만들었지만, 당국에 인삼농가의 문제를 논의할 기구가 없어 대화 채널이 아예 없는 것과 같다”면서 “전담 기구부터 시급히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회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상경 투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