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 마늘협회)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가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TRQ 수입 중심의 농산물 수급정책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아울러 두 협회는 “농산물을 수입해서 소비자 물가를 잡겠다는 윤석열정부는 소비자 물가는 하나도 잡지 못하고 농민과 국민만 잡고 있다”며 농산물 수급정책의 대전환도 촉구했다.
두 협회는 성명을 통해 “소비부진으로 국내산 양파의 창고 저장비용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135% 관세를 10%로 낮추며 지난해 양파 7만톤을 수입해 놓고 지난달 2만톤 수입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물가를 운운하며 4,000톤 수입 연장을 발표했다. 마늘 또한 양파와 같이 수입으로 수급을 조절하는데,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농민이 다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지난해 마늘값이 높았다고 하지만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농가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과 11월, 12월 등 시도 때도 없이 관세 360%를 50%로 낮춰 마늘을 수입하더니 국산 깐마늘 시장가격이 오르면 언제든 TRQ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게 농식품부 장관의 인식 문제인가 싶어 농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농민대회도 했지만 수입은 계속됐다. 힘없는 농식품부 잡는 기획재정부가 문제인 것 같아 기획재정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대회도 치렀지만 이제 보니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였다”라며 “다른 산업의 경우 원가 상승에 따라 상품 가격을 올리게 놔두면서 마늘과 양파를 포함한 농산물은 생산비가 폭등해도 외국산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해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묻고 싶다. 밀, 콩, 참깨, 보리 등 수입으로 생산 기반이 무너진 농산물은 회복이 어려운데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든 농산물을 공장에서 제품 만들 듯 만들 수 있는 줄 아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두 협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며 전국 농민들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정부의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 정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양파·마늘 생산 농민들은 “지난해 무자비한 농산물 수입으로 재벌만 살찌우고 농민과 서민들을 죽인 윤석열정부의 적극적인 농산물 수급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정권 규탄이 정권 퇴진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농민이 들고 일어나 정권이 바뀐 지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