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민들과 군민들이 30일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 앞에 모여 농사용 전기 사용 저온저장고 불시 단속을 비롯해 가공품 보관 적발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에 부당함을 토로했다. 한전 구례지사(지사장 심재봉)를 향해 강도 높은 규탄 발언을 쏟아낸 군민들은 공식 사과와 과징금 부과 취소, 한전이 단속·적발 이후 일방적으로 농사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바꾼 것에 대한 재전환 등을 촉구했다.
한전 구례지사에 분개한 관내 농민단체 등은 명절 직후 ‘농업용 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례군 대책위원회(위원장 윤병술 구례군농민회장, 대책위)’를 꾸려 30일 한전 구례지사 앞 기자회견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정영이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고령의 여성 농민들을 비롯해 관내 농민들이 농사용 전기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단속 사실과 안타까운 심정 등을 토로해 알아보니 60농가 이상이 한전 단속에 적발돼 적지 않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미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보도됐고, 한전에서는 이에 대응해 바로 어제 농사용 전기를 부당 사용하는 농민들로 인해 선량한 사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저온저장고를 단속·적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농민 대부분을 잠재적 전기 불량 사용자로 매도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농민들은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으며, 전국 농민들을 대신해 구례가 앞장서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윤병술 대책위원장은 “대다수 농민들은 공익적 기능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전 구례지사는 이러한 농민들의 사명감을 멍들게 했다. 대기업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유무역협정(FTA)을 대거 체결했고, 농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일반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농사용 전기의 시초인데 한전의 30조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농민들의 농사용 전기에 칼을 대는 건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라며 “과잉생산 시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고 농식품부가 장려하는 6차산업에 뛰어들기 위해 농산물을 가공한 뒤 보관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군에서 보조받아 마련한 3평짜리 저장고 한 편에 김치 두 통 넣어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농민들을 죄의식에 빠져들게 만든 한전은 반성하고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참석한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해당 사태가 구례만의 일인지 시·군 농민회 등 전국농민회총연맹 조직을 활용해 파악해봤으나 전국 어디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치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없고, 저장고에 김치를 넣어 농사용 전기를 부당사용한 농민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한전 구례지사의 태도는 말이 안 된다”라며 “농사용 전기를 쓸거면 저온저장고에 가공품 등을 보관하면 안 된다고 농가에 안내를 한 적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농민들을 희생양 삼은 것을 규탄하며, 다른 지역으로 해당 문제가 확산되지 않게 계속해서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농민들의 현장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전 직원에 의해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인 김치 등의 가공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정영이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주인 없는 집의 저장고 문을 열어 가공품 보관을 적발한 사례 △단속·적발한 저장고뿐만 아니라 지하수·건조기에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까지 일반용으로 전환한 사례 △과징금에 불만을 제시한 몇몇은 과징금을 감해주거나 면해준 사례 △고령의 여성농민에 위협적인 태도로 단속을 진행한 사례 등이 대책위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농민들과 구례군민들은 △절차 없는 단속과 기준 없는 과징금 부과가 누구 지시인지 밝힐 것 △지사장은 구례군민과 피해농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 △농민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즉각 환원할 것 △일반용으로 전환한 뒤 농가에서 인출해간 전기요금을 반환할 것 △농사용 전기의 적정 사용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전 로고와 요구사항이 적힌 상자를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군민들은 지사장 면담을 기자회견 참석자 전체가 참관할 수 있는 형태로 확대할 것을 현장에서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 구례지사 관계자는 약속대로 대표자 면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고, 기자들의 취재 또한 허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논쟁 끝에 대표단과 지사장의 면담에 기자가 배석하는 것으로 합의가 일단락됐지만, 지사장이 “언론의 악의적인 편집으로 이미 피해를 입었고, 오늘 발언이 어떻게 보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자가 배석한다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버틴 까닭에 결국 면담은 대표단만 참석한 형태로 진행됐다.
면담에 참여한 대표단에 따르면 이번 농사용 전기 저온저장고 사용 실태 단속은 심재봉 한전 구례지사장의 단독 의사로 진행됐으며, 심지사장은 부과된 과징금의 반환 가능 여부를 2월 중으로 답변하기로 약속했다. 또 고령의 여성농민에 위압감을 주고, 직원이 불법 침입해 저온저장고를 단속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대책위가 요구한 공개 토론회는 추후 논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