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이 인연을 맺어 보편적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이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특정감사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집중 타깃으로 삼으면서 관련 업무를 위축시킨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며 공공급식이 갖는 의미를 훼손시키려 한다.
농촌의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의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가 참여하고 있다. 완주, 나주, 부여 등 12개 산지 공공급식센터는 직거래나 기획생산을 통해 농가에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를 강동구, 금천구 등의 서울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로 배송하고 어린이집 등은 센터를 통해 공공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신규로 들어오는 자치구가 없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먹거리를 매개로 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을 어떻게든 흠집 내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배송비용의 문제 등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들먹이며 공공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을 무효화시키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사업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성과를 보고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을 통해 서로의 만족도가 상승해 간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처음에는 낮았던 지역산 비중이 차츰 증가했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예를 들어 홍성군에서 노원구, 나주시에서 금천구에 공급하는 지역산 농산물 비중이 처음 10%대에서 90%대로 증가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10년 전 시민들의 힘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급식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제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장돼 가는 흐름 속에서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갖는 의미는 크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농민, 소비자, 정치권의 호응을 받아 이뤄낸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과가 아니다. 먹거리진영의 오랜 운동의 역사 속에서 발현된 것으로 곧 운동의 힘이며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에 의해 결국에는 진영논리로 편입돼 버렸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농민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서울지역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에 공급하면서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된다.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애써 마련해놓은 공급시스템을 아무렇지 않게 흔들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지금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관공서, 각종 공공시설에서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대 소비지인 서울은 농촌지역과 상생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먹거리 가치 실현에 더이상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