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쌀값이 하락세를 거듭하던 지난해 1월, 당진시농민회는 농협을 상대로 쌀값 투쟁에 나서 수매가를 소폭 올렸다. kg당 1,65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액은 50원에 불과했지만,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인상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내내 쌀값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역에서의 쌀값 투쟁도 이어졌다. 시·군별 농민들은 동시다발로 도청과 시청, 군청 앞에 나락을 적재한 뒤 생산비가 반영된 쌀값을 보장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고 수확한 나락을 항의의 의미로 쏟아내기도 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안성 쌀 생산 대책 TF팀’이 출범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TF팀은 이관호 안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농민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농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쌀 소득 안정화와 벼 재배농가 경영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안성농민회는 안성 지역농협의 2022년산 벼 수매가 삭감에 반발해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앞을 트랙터로 막고 천막농성을 했다. 안성농민회는 농협에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장려금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생산비는 오르는데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생존권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지역 농민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전북도에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도 직불금 증액 △쌀값 폭락 대책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등 4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농민단체 요구대로 12만3,000농가에 100만원씩 지급하면 1,23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쌀값 하락 대책은 올해 수확기(10~12월) 쌀값 발표 후 농가여건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책 마련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검토 자료를 내놓았다.
농민들과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쌀값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재난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단식 농성을 하고 삭발을 하며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 지역 농민단체들은 트랙터 20여대를 동원해 ‘농민 생존권 쟁취 집중투쟁 대회’를 열고 농민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남성 농민 5명과 여성 농민 3명은 삭발식을 거행했고, 삭발을 마친 여성 농민 3명은 오은미 전북도의원과 함께 전북도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국주영 전북도의회 의장과 진형석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을 만났다. 이들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거듭 전달했다.
전북도는 ‘형평성’과 ‘예산’을 이유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면세유 지원,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료구매자금 이자 보전 등 경영비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9일간 단식 농성을 한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과 오은미 도의원은 전북도의 대책을 두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농민들은 이번 투쟁에 전북도의원들이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고, 도의회에서 예결위 의견으로 쌀값 폭락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 데 의미를 뒀다.
농민단체의 움직임은 순세계잉여금(남은 예산) 돌려받기 운동으로 확장됐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 지자체의 남은 예산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