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녘은] 한 해 마무리

  • 입력 2022.12.18 18:00
  • 기자명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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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지난 1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11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022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현 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소집 결정도 발표했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2023년 1월 17일 평양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당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21년 말에 진행된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와 2022년 6월 개최된 제8기 제5차 이후 전원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전개될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1년에 1차례 개최됐던 당 전원회의는 2019년 2차례(제7기 4차, 5차), 2020년 1차례(제7기 6차), 2021년 4차례(제8기 1차, 2차, 3차, 4차), 2022년 1차례(제8기 5차) 등 개최돼 당의 주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는 경제의 경우 주민생활에 밀접한 ‘건설’과 ‘농업’ 두 분야에 집중했다.

건설분야에서는 화성지구 1만세대 건설을 추진하고 지방에서는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구상과 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 건설을 마무리하는 등 지방건설을 강조했다. 농업분야에서는 1964년 발표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심화발전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농업분야의 혁신을 도모하는 결정들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월 16일 북중 화물열차 운송 재개를 통해 상징적 차원에서의 북중 국경봉쇄가 2년 만에 풀리기도 했다.

이후 2월 6~7일에 진행된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확정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기존 대비 33.3% 증액됐던 점이다. 이러한 예산 결정은 방역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를 느끼게도 했는데 북한의 발표대로만 보면 올해 8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종식선언으로 이어져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정치와 리더십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됐다.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역시 건설과 농업, 방역 분야에서의 긍정적 성과가 홍보됐다. 앞서 밝힌 것처럼 방역부문에서의 성과는 코로나19가 발생 1달여 만에 해소된 것으로 밝히는 등 북한 내부적으로는 상징적인 성과로 홍보되고 있다.

이런 결과들에 비춰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건설, 농업, 방역에서의 성과가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에 따라 군사 분야에서의 다양한 결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등 대외정책을 공세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기도 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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