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농민 인권에 주목하라

충남 인권활동가모임 사회적 대화 릴레이, ‘농민과의 대화’

자본주의에 소외받는 농업,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

  • 입력 2022.11.19 12:19
  • 수정 2022.11.20 19:29
  • 기자명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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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정원 기자]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과 충남지역 농민들이 지난 11일 대화 자리를 갖고 기후위기 시대의 농민 인권에 대해 토론했다.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과 충남지역 농민들이 지난 11일 대화 자리를 갖고 기후위기 시대의 농민 인권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 11일 논산시농민회 교육장에서 ‘기후위기,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 인권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충남 농민-인권활동가의 만남이 있었다. 이 만남은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이 진행 중인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릴레이’의 하나로 △화력발전소 노동자와의 만남 △불법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는 보령 청라면 라원리 주민들과의 만남에 이어 세 번째 자리였다.

이진숙 부뜰 대표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농업의 역할, 농민의 삶과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농업과 농민이 처한 위기를 ‘인권’으로 소통하며 공존과 연대의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취지를 밝혔다.

배형택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쌀값 폭락뿐 아니라 생산비 급증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위태로운 농업·농민에 대해 말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CPTPP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배 위원장에 따르면 농지 6.6ha(2만평)를 임차해서 농사짓는 농민의 경우 2021년에 비해 떨어진 쌀값과 높아진 생산비로 인해 순소득이 1,300만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어 유화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준) 식량주권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갈수록 심해지는 농민 피해, 특히 소농이 겪는 피해상황을 이야기했다. 6월 고온으로 수확한 양파가 납작하게 익으면서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어려웠던 것, 꿀벌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되면서 늙은호박이 귀해진 것, 지하수가 말라 겨울에 수막난방을 하지 못해 난방비 부담이 늘어난 것 등이다. 한편으로 농업은 탄소를 흡수하는 유일한 산업으로 땅을 살리는 농사, 생물종다양성을 지키는 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이 지구를 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전 사회통합연구실장은 ‘충남도 도민인권선언’과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소개하고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민권리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협의체(가칭 농민인권센터)를 구성하는 등 보편적 농민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체계로는 농업과 농민은 물론 모두가 공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반농민·반노동·반인권·반환경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더 많이 만나고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적 대화 릴레이는 12월 3일 홍성에서 있을 최종 토론회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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