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가뭄이 심각하다. 특히 광주, 전남, 제주 지역의 가을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균 65% 수준에 머물고 주요 밭작물 마늘, 양파, 무 등의 생육부진도 우려되며 내년 수확량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도에서는 수확기에 계속된 폭우로 벼 수확에 차질을 빚으며 농작물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상기후가 점점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얼마 전 이집트에서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최됐다. 198개국이 참여한 이번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벌써 27차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27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는 무엇을 논의했고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합의해 왔을까? 전 세계의 나라들이 기후변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보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제3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선진국에 수량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며 감축목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참여국들이 비준하는 데에만 8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했다. 또한 대상국가 38개국이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데다 캐나다가 탈퇴하고 러시아, 일본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했다.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어떠한 감축의무도 부과되지 않았다.
2015년 제21차 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결정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감축, 적응, 이행수단을 포괄하고 평균 지구 온도상승에 대한 목표도 설정했다. 2도 이하, 1.5도 추구라는 목표를 세워 차기에는 이전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진전원칙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전된 원칙이 세워졌고 변화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막으려는 노력을 한마음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도 의문스럽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류는 지구를 파괴하며 부를 쌓았다. 자본의 논리로 앞장서 가던 선진국에 기후변화의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진국들은 오랜 시간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부를 충족해왔고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으로 개도국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강한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자신들의 잣대로 해법이라 제시하고 개도국 국민들의 삶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핵심이 기후취약국에 대한 여러 지원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인데 이를 역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기후변화는 위기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여기에 욕심이 더해지면 순수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기후위기 상황을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자본을 앞장세워 자기들의 해법을 개도국 농촌지역에 강요하는 것이 진정 목표 감축을 위한 길인지 되물어야 한다. 또한 진정 기후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 스스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행동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 큰 목표를 세웠다면 세부 목표도 거기에 맞게 제대로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