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 친농협)가 친환경먹거리 관련 사업예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조속한 복원 및 증액을 촉구했다.
친농협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친환경먹거리 사업예산 삭감 규탄! 국회 심의단계 복원 및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 이래 3년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18년 이래 5년째 진행돼 왔다. 해당 사업들은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2019년부터 4년째 진행)과 함께 진행된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인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추경호, 기재부)가 2023년도 예산계획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됐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먹거리지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실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할 전망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으나, 기재부가 또다시 칼을 휘두름으로써 2020년부터 3년째 예산을 삭감시키며 사업의 지속성을 끊어버리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으로 내년에도 먹거리 지원사업이 계속되리라 여기며 내년에 공급할 작물의 계약재배를 준비한 농민이나, 내년 사업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도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게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경우, 임산부들의 호응으로 사업 참가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건만,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면 지자체 예산만으론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을 계속할 지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그나마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한 ‘농식품부 예산안 심사’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이 재편성되긴 했으나, 완전히 복원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