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이번 달 6~18일에 걸쳐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바라보는 세계 시민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198개 당사국이 참가하는 COP27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국의 실질적 이행 노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 정부에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특사로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참석했다.
COP27의 주요 화두는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의 손실·피해 대응을 위한 별도 재원 신설 여부 및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산티아고 네트워크(기후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촉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방안이다.
COP27에 맞서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결성된 연대체 ‘COP27 시민사회연대체’는 입장문에서 “부유한 국가는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빈곤한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의무와 공정한 부담을 져야 한다”며 “아프리카와 다른 개도국은 잘못된 해결책의 쓰레기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기후위기를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여기며 최전선 지역사회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기업에 의해 주도된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COP27 개막 직전인 지난 2일 비아캄페시나가 발표한 성명서에 나와 있다. 비아캄페시나는 다국적기업 및 미국·유럽연합·캐나다가 주도하는 ‘기후스마트농업’, ‘REDD(삼림 벌채와 산림 황폐화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벌이는 사업)’ 등의 해법이 “식민지 핵심부에 대한 (기업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생계와 영토에 대한 세계적 공격을 주도한다”고 규탄했다. 선진국과 자본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해법’이 오히려 농민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뜻이다.
COP27 시민사회연대체는 COP27에 △경제와 개발의 탈식민지화 △기후부채 상환 및 기금 전달 △기업과 엘리트에 책임 묻기 △국제적 연대, 평화와 정의의 구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