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 친농협)가 친환경먹거리 관련 사업예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한 정부를 규탄하며 조속한 예산 복원 및 증액을 촉구했다.
친농협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친환경먹거리 사업예산 삭감 규탄! 국회 심의단계 복원 및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강용 친농협 회장 및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박서구 전북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가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 이래 3년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18년 이래 5년째 진행돼 왔다. 해당 사업들은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2019년부터 4년째 진행)과 함께 진행된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인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추경호, 기재부)가 2023년도 예산계획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을 전액 삭감한 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됐다.
참가자들은 기재부의 예산삭감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강용 회장은 “온 세계가 탄소중립·생물다양성 강화를 표방하며 친환경농업 확대를 농업의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선진국들이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 친환경먹거리 관련 복지예산을 확대·장려하는 판국에, 우리 정부는 늘려도 모자랄 판인 (친환경먹거리 지원)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 추세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상기 회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해 “예산삭감은 친환경농민 뿐 아니라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을 받음으로써 건강 관련 복지를 누렸던 임산부들의 뜻에도,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반(反)소비자적, 반(反)출생적 조치”라며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 판매 확대뿐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아울러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먹거리지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실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할 전망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으나, 기재부가 또다시 칼을 휘두름으로써 2020년부터 3년째 예산을 삭감시키며 사업의 지속성을 끊어버리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으로 내년에도 올해처럼 먹거리 지원사업이 계속되리라 여기며 내년에 공급할 작물의 계약재배를 준비한 농민이나, 내년 사업을 준비한 지자체로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며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게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경우, 임산부들의 호응으로 사업 참가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건만,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면 지자체 예산만으론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을 계속할 지자체가 줄어드리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그나마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진행한 ‘농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통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이 재편성되긴 했으나, 완전히 복원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196억2,0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222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추가 반영됐다.
친농협은 “사회적 돌봄 대상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하며 (기존에 시범사업 예산이었던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본 예산으로 확정하고 확대하도록 정치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