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각 지자체에서는 취임 100일 맞이 토론회, 간담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역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데 여념이 없다. 민선 8기를 맞이한 제주도정 또한 취임 100일을 맞아 도민보고회에 나섰다. 그런데 도민보고회에 보여야 할 제주농업에 대한 비전이나 청사진은커녕 1차산업을 등한시하는 행태를 보여 구설에 올랐다.
주민들을 대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대의기구인 도의회 의장까지 합심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기만했으니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신중히 고려하지 못했던 그들은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표시가 있고서야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 사태는 유감 표명이나 해명, 사과로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농민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가슴깊게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제주도 도민보고회에서 일어난 사태는 1차산업을 등한시하는 행태에 대해 다시금 경종을 울렸다.
각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할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다. 어느 누가 봐도 제주도의 농업이 바로 그러하다. 대한민국의 겨울철 전 국민의 월동채소류 공급을 책임지고 월등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만감류 등을 재배하는 제주도는 누가 뭐라 해도 1차산업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1차산업이 아니면 무엇으로 제주도를 논할 수 있을까. 관광지로서의 제주도만이 제주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농업의 중요성과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제주도 농업은 특색있는 자체사업을 펼치기에 차별화된 대표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제주도에서는 농업을 더욱 부흥시키고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지자체가 1차산업을 등한시 한 이번 문제가 비단 제주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다수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몇 가지 지표를 들먹이며 농업예산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술책을 보이기도 한다. 국가의 기반산업인 농업을 회생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각종 개발산업을 통한 근시안적 사업에만 몰두하는 행태에 대한 반성과 전환된 모습이 필요하다.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농지가 줄어들수록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차산업인 농업 축소가 농민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농업의 붕괴는 바로 그 지역경제의 주춧돌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획 조정도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과 선거구가 묶이면서 농촌지역 주민은 정치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정치, 사회경제 측면에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1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농업정책의 수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재료와 속은 어떻게 되든 겉포장만 그럴싸하면 된다는 논리가 팽배하다. 즉 1차산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게 옳은 방향일 리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도 뒤흔드는 사태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1차산업이 없으면 2차산업, 3차산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