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지난달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이갑성)이 주관하고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이 주최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왜 유명무실하게 되었는가?’ 토론회가 전남도의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성일(민주당, 해남)·최정훈(민주당, 목포)·오미화(진보당 영광)·김미경(정의당, 비례)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기조발표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실효성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기준가격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농민들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 순창)은 전북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북의 경우 차액 보전 사업을 진행해 나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3년간 농민들에게 90억원의 차액을 보전했지만, 전남은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전남도가 현재의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실질적 제도로 발전시키길 요청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더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도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