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의장 서권재 aT노조위원장, 전농노련)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회원 노조별로 피켓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전농노련은 지난 9일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 개최 이후 16일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앞에서 농식품부가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을 강요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권재 전농노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가족이고 한 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만성적인 야근은 물론 열악한 근로조건과 산업재해 위협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공공기관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방만운영’으로 낙인찍히고 혁신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돼는 게 공공기관이다. 급여도, 정원도, 정책도, 정부에서 정해주면 손발이 돼 실행하고 기관장과 임원 역시 낙하산으로 온다. 아무 권한도 없는 직원들에게 왜 책임만 지라고 하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방만한 개혁 대상으로 마녀사냥하고 조직이 구조조정 된다면 누가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일을 하겠는가. 복지부동하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공공기관을 원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날 전농노련은 ‘공동투쟁’을 결의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 주체는 노동조합임에도 어떠한 논의 없이 실행 불가한 이행계획 제출을 강요하는 농식품부 강력 규탄 △각 기관이 제출하고 있는 혁신방안 이행계획은 전농노련과 무관한 내용이며, 기관별 협의요청에 거부 결의 △민주노총·한국노총 공대위 ‘공공노동자 공동투쟁지침(8월 8일 시행)’ 준수 및 공대위 주도 대정부 투쟁 적극 참여 등을 담았다.
전농노련은 이후 매일 아침 출근길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공동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가 각 기관에 제출토록 요구한 ‘혁신방안 이행계획서’에는 2022년 6월 기준 조직과 예산 현황, 자산 현황을 비롯해 기능과 인력 조정방안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기능·인력조정방안의 경우 ‘00업무를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으로 구분, 비핵심기능은 조정해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본방향을 밝히며, 이 과정에서 ‘관련 인력 00 감축’ 계획도 문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 즉 ‘혁신방안 이행계획서’는 사실상 ‘구조조정이자 인력감축’ 계획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백운활 농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전 부처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농식품부 공공기관은 12곳이다. 우리 부처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면서 “기획재정부에 이달 말까지 혁신방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