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조직·예산 효율화를 이유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의장 서권재 aT노조위원장, 전농노련)가 실행불가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강요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며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전농노련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정부 각 부처별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예산 분야 혁신안을 수렴해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방침이다. 8월에는 혁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10월 기획재정부가 제출안 점검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일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혁신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과도한 기능조정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근근이 유지돼 오던 복지혜택마저 ‘마른 수건 쥐어짜듯’ 구조조정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농노련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각 기관 사측이 요구하는 이른바 ‘구조조정안’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복리후생비 감액,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중단 등의 사안부터 정원감축까지 혁신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전농노련은 농식품부가 실행불가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 투쟁 의지를 다졌다. 특히 각 기관이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은 노조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협의거부 투쟁’을 결의했다. 이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 전농노련 입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 집회, 1인시위 등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권재 전농노련 의장은 “각 기관은 이번 주(12일)까지 혁신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각 기관이 농식품부 담당국과 혁신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A기관은 이 정도까지 하는데 B기관은 부족한 것 아니냐, 같은 얘기로 혁신안 강도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 전농노련의 공동방침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농노련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조, 농업기술진흥원 노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노조, 농촌진흥청 노조, 축산물품질평가원 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어촌공사 노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조, 한국마사회 노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조 등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