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종합토론, 청중토론

[한국농정신문 장수지·김태형 기자]

토론 쌀값 폭락 와중에 수입쌀 방출, 심각한 문제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45년 만에 쌀값 하락률이 최대치인 상황에서 올해 수확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약속했던 법률이 제정되고 실질적인 시행 첫해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재고량이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도 시장에 재고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고량의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정부는 쌀소비가 감소한 것을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물론 감소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식생활이 단번에 45년 만에 대폭락할 정도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재고량의 원인으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점을 꼽는다. 2020년에는 흉년 때문에 쌀값이 굉장히 올랐다. 정부는 2020년 11월 12일 쌀 수급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양곡 시장방출을 통해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지난해 8월 말까지 약 37만톤을 방출했다. 수확기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의 쌀 재고는 43%가량 증가해 2021년산 재고량 문제의 도화선이 됐다.

수입쌀 문제도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2.8%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부터 밥쌀용 수입쌀을 수십 차례 시중에 방출하고 있다.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87회 가까이 방출했다. 이렇게 쌀값이 폭락하고 시장격리를 하는 이달 8월에만도 10여 차례 aT를 통해 수입쌀 방출 공고가 이어졌다. 올해 쌀값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토론 타작물 재배 사업 중단, 쌀 과잉 생산 부추겨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2019년 11월 12일 당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김인중 현 농식품부 차관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식량정책관이 네 번 바뀌었다. 이렇게 짧게 왔다 가다 보니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되고 이후 신규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사실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큰 예산은 아니었다. 그마저도 없어지면서 타작물에서 쌀 작물로 회귀된 면적들이 오히려 쌀 과잉을 부추기게 하는 상황도 있었다.

사실 농민들은 1차 시장격리 당시 당연히 공공비축미 가격을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확기 때였으면 공공비축미 가격을 해주지만 (격리 계획을 발표한) 12월의 경우는 수확기 가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역공매 최저가 방식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다’라는 표현을 했었다. 수확기 때 이미 과잉인 것을 알았지만, 쌀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질 끌다가 12월 말에 대책을 낸 것은 정부다.

작년 여름철,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쌀을 방출했다. 쌀값이 올라가는 것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시키려고 방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했었다. 이것은 정부와 우리 현장 농민과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판에 격리문제에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서 지금 현상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토론 비축 물량 늘려 자급 기반 확대하는 계획 필요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양곡관리법의 목적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곡물가격은 밀(137%), 옥수수(102%), 콩(72%)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국내 지표를 보면 2021년 기준 밀 자급률은 0.7%, 쌀의 자급률은 92%이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다르게 국내 쌀값은 최근 양곡 통계를 작성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국내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원산지 개발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얘기들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비축물량 등을 늘려서 자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양곡관리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민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계획이라면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비료값, 인건비, 영농자재비, 면세유 모두 폭등했다. 그런데 쌀값은 폭락해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면 연말에 갚아야 할 영농자재비가 두 배가 되고 폭등한 이자를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느 곳에 예산을 투여해서 단기적·중장기적 체계를 갖춰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

토론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실패한 시장격리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

지금 쌀값 문제를 화재 상황에 빗대 말하겠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 속한 5개 농민단체는 작년 10월부터 농업현장에는 벼가 쏟아지고 있으니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한 것이다. 컨트롤타워인 농식품부와 정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히 출동하고 화재진압을 하는 게 첫 번째다.

정부는 늦장 출동으로 화재진압에 실패했다.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총 37만톤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이제 신곡이 나오는 시기임에도 아직도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참담하다. 쌀 시장격리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정부에서 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쌀 매입 물량과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불을 끄고 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부활시켜 지속해야 한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가 성장하면 쌀 소비량은 반비례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소비량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계약재배와 인증과정에서 쌀 의무자조금을 시행,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토론 ‘소비 감소’, 쌀 문제 심화의 가장 큰 원인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 상무

지난해의 경우 재배면적이 늘고 이상기후 발생도 없어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0년 57.7kg에서 56.9kg으로 감소했는데, 유통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큰 폭인 50kg 초반대로 떨어졌을 거라 전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외식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토론에 앞서 산지농협 관계자 및 조합장 등의 의견을 종합해봤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두 가지로 추릴 수 있었다.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 발동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소비·생산에 대한 통계청 조사결과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격리가 적기에 정량 이뤄져야 하는데 두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어려움이 발생했다.

농협에서는 쌀 농가 판매 애로 해소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매년 생산량의 40~49%를 매입한다. 지난해에는 약 50%를 매입했다. 이에 쌀 문제가 심화될수록 조합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남·북에서는 여석이 부족해 2022년 쌀 수매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 무이자자금 등의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

한편 농협에선 지난 6월 쌀 산업 발전 TF를 꾸렸다. 농민단체 대표도 참여한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농협에서도 수확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농민과 같다. 산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토론 재배면적 감축 통해 생산-소비 격차 해소해야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작금의 쌀값 폭락이 상당히 엄중하고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정부가 3차 시장격리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5일 기준 1.9%가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7월부터 내내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 수확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복기해보면 지난해 수확기 상황은 상당히 불명확했다. 12월 28일에야 시장격리 물량과 시기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분명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유독 통계청 조사와 시장의 현장 쌀값 형성 모습이 판이하게 달랐다. 생산량은 2020년 대비 10.7% 증가했지만, 10월 쌀값은 오히려 2.6% 올랐다. 쌀 가격이 상당히 높아 수급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물론 추가 격리가 빨리 시행됐다면 가격 하락이 둔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격리물량 산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필수품이라 그 폭이 크진 않지만 쌀 역시 가격에 의해 수요가 변하기 때문이다. 과잉물량 추정을 더 정교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확기에 물량을 정해 일시에 격리한다고 해도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다. 결국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근본 대책은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생산량과 소비량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쌀 소비를 더 이상 줄지 않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작목전환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시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 자동격리 ‘의무화’, 돌발상황 대응에 대한 우려 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지난해의 경우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수확 직전 전북 신동진 벼에 도열병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격리물량 발표가 늦어졌다. 이 부분이 현재 쌀값 폭락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건 분명히 맞다. 하지만 자동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 등의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크다.

지금도 작황이 굉장히 좋은 편이나 지난주 엄청난 폭우가 들이닥쳤고 이번 주말에도 비가 계속될 거란 예보가 발표된 상태다. 자동격리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려 하는 거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해 쌀값이다. 지난해 재고 쌀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농협과 민간 RPC에서 가진 쌀 재고량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소비가 이렇게 줄었나 싶다. 예년에도 신곡 수요 넘어갈 때 구곡 재고가 존재했다. 구곡 재고가 과다해 신곡에 영향을 줄 거라 판단되면 구곡 격리도 당연히 시행돼야 하나 현재 10만톤 시장격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격리에 대해 언급하긴 쉽지 않다. 이에 우선 추가 10만톤 격리를 서둘러 완료하고 RPC 재고량 조사를 이번주까지 마쳐 대책을 강구하려 한다.

추석 이후 쌀값이 더 흐트러질 거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오는 10월 7일 통계청 생산량 발표까지 기다리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면 농촌진흥청 작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좌장 기초 식량만이라도 정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김호 단국대 교수

쌀값 폭락의 원인에 대한 열띤 토론이 계속됐다.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종합해보자면 먼저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통계 모두 표본조사 통해 추정하는 방식으론 안 된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책을 제대로 짜고 시행할 수 있다.

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얘기되는 2021년 쌀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대북지원 및 해외지원을 비롯해 가공용 쌀에 대한 가격 보전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인데, 농민들의 생활도 민생이다.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 윤석열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굉장히 앞세우고 있는데, 기초 식량에 대한 책임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소득제 도입’은 어떨까 싶다. 계약재배나 직불제 등을 확대해 기초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소득이 일정수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초 식량 대상의 공공관리제를 마련한다면 밀·콩 등의 식량주권도 확보될 거라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곡관리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자의적으로 양곡정책을 펼칠 여지를 줬기 때문이다. 변동직불제 폐지와 시장격리 도입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쌀을 내맡기겠다는 의도가 명백했던 것 같다. 때문에 농식품부가 편한 대로 시장격리를 이용한 거다.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쌀값이 관리되고 가격 보장도 가능하다.
 

청중토론 쏟아지는 성토 속 따끔한 지적과 조언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당진에서 농사짓는 강문규 농민은 “오늘 토론회에서 정작 농민들이 바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믿을 수 있는 통계, 농협중앙회 각성, 변동직불금 부활 등 3가지가 관철 안 되면 농지규제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봉 당진시농민회장은 “쌀투쟁을 40년 동안 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더이상 정부와 국회를 믿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작년에 쌀이 엄청 생산된 것처럼 이야기들 하는데, 수치를 보면 재작년이 아주 흉년이었던 것이지 사실상 평년 수준”이라며 “평상시 같으면 상인들이 농민들에게 쌀을 사러 오는데, 작년에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다. 이는 정부가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값이 폭락한) 지금은 상인들이 농협에 가격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갈수록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종경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40년 쌀산업을 돌아보면 정부가 쌀이 남아돌도록 기계화를 했다”며 “지금 타작물 재배를 이야기하는데, 논에 콩을 재배하는 것은 기계화율이 낮아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인건비가 15만원씩 한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타작물 재배 사업을 하되 정부가 전량수매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입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수입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관세화에 대한 대가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쌀값 안정에 쓰는 예산으로 밀가루와 쌀가루 간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