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5일자 쌀값이 20kg에 4만3,918원으로 전회대비 1.9% 하락했다. 단경기 쌀값 하락으로 가장 큰 하락폭이며 정부의 3차 시장격리 발표가 너무나 뒤늦은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현장 농민들의 위기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법 모색을 위해 열린 국회토론회를 많은 농민들이 예의주시했다.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농민들의 울분이 터져나왔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기의식과 불안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시장에 영향을 줘야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제 곧 나올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2021년산 쌀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는다면 2022년산 수확기 쌀값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쌀은 단순히 여러 작목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곡이자 우리 민족에게 귀한 곡식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쌀농사가 풍년이면 쌀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고 정부는 쌀농사를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기에 골몰했다. TRQ 수입쌀로 공급을 과잉시키면서 우리 쌀은 생산을 줄여야 한다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가식량정책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갖고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받고 현장의 호응을 얻고 싶다면 농민의 어려움과 요구를 먼저 살펴야 한다. 벼 대신 콩, 조사료를 재배하도록 지원했던 논타작물재배사업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했지만 이 또한 정부의 입맛대로였다. 벼재배 농민이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량수매, 농기계 지원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규모화된 농가뿐 아니라 소농에게도 차별 없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약속돼야 한다.
작목전환에 수익 문제도 크지만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 대신 다른 작목을 심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동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농민을 육성하고 발굴해야 하는 중요 과제는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첫 번째 순위여야 한다.
2019년 변동직불금이 폐지될 때 쌀값 폭락사태를 해결할 대안 부재를 우려했는데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로 당시 농심을 수습하려 했던 정부는 막상 문제가 생기자 이를 변명하기 바쁜 모습이다. 변명은 필요치 않다. 농민들은 정부의 변명이 아닌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원한다.
현재의 쌀값 폭락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신곡이 나오기 전에 2021년산 재고를 정리하는 것이다. 2021년산 쌀로 농협창고가 가득 찬 상태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 신곡 수매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또한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바로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다각도의 식량자급률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 수입 밀가루 대신 국산 쌀가루를 적극 이용한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돼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러차례 문제로 제기됐던 통계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TRQ 수입쌀 문제도 적극 다뤄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는 빠른 판단력이 요구된다. 반드시 수확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