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우리나라 농식품 지원사업 규모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농식품지원제도 예산이 미국의 35.4%에 불과하다는 것.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농식품바우처와 비슷한 제도로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농무부(USDA) 주관으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자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SNAP로 매월 평균 3,57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SNAP 가맹점포는 25만개에 달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파머스마켓(농부시장)이나 직거래 농민에게 수수료가 없는 EBT(SNAP 카드) 단말기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파머스마켓·농산물 직거래 시장에서 SNAP 사용실적이 21.5%나 증가했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북방통상팀 연구위원은 “미국의 농식품 지원제도는 2차세계대전(1939년)부터 시작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SNAP 예산이 미국 농업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뿐 아니라 농산물 소비 촉진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코로나19나 위기 때 미국은 SNAP와 같은 농식품 지원사업을 더욱 강조·확대했다. 우리나라도 위기일수록 농식품바우처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 농식품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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