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대북 구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이뤄졌던 대남비난의 기조를 벗어나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작심한 듯 ‘윤석열정부’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에 앞장서는 남조선 보수정권”으로 규정하고 “동족대결 정책과 사대매국 행위에 매달려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북 선제타격 등을 겨냥해서는 “위험한 시도에 나설 경우 절멸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에 맞춰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준비를 서둘러 왔다. 지난달 22일에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추진과제’를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과제는 ‘이명박정부’의 ‘비핵3000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인권증진 정책이 대북 압박수단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유연한 상호주의를 통한 호혜적 협력 확대 등을 함께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과 이에 초점을 맞춘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딱히 북이 크게 반발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새 정부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조율하기도 전에 이처럼 북으로부터 높은 수위의 비난부터 받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북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새 정부의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신북풍 신냉전 정치’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 ‘북한 어부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피살 공무원’ 의혹 등이 국내의 정쟁으로 부각되고, 한편에서는 북의 인권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새 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혼선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북으로부터 강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실제 집권여당은 지난 6월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를 열었는데 당시 BBC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의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받았다고 했다.
외교부는 7월 들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서둘렀다. 지난 정부가 숙고를 거듭하며 5년 동안 공석으로 두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신임 이신화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록 보존을 통한 ‘책임규명’ 및 ‘국제적 관여’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매우 높은 수위의 발언이다. 이어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와 ‘3자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과 외교부는 보편적 가치라는 명분을 빌어 앞으로도 북의 인권문제를 주저 없이 거론할 태세다. 통일부의 구상과는 크게 다른 기조다. 이럴 경우 북은 체제전복의 시도로 해석하면서 크게 반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첨예하게 대립할 형국이다.
선제타격론과 ‘한국형 3축체계’,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규모 확대 등은 사실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그렇지만 군비확충과 대규모 방산 육성, 그리고 인권문제 등을 함께 거론하면서 북을 향한 공세적 발언을 쏟아 낸다면 북의 입장이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경중완급의 조정 없이 쏟아낸 목소리 때문에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과 통일부의 구상이 빛을 바랬다. 신뢰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