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실이 각종 위원회 축소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때 부활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명에 농업계 촉각이 곤두서 있다. 농업계는 존치를 촉구하면서 현장과 농정의 교두보 역할은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5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20개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소속 60개, 정부 각 부처 549개 등 총 629개 위원회 중 ‘식물위원회’는 대폭 정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최소 30% 이상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은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의 위원회 중 최소 30%(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모두 629개(행정위원회 42개, 자문위원회 587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중이다. 각 부처 소속 위원회만 따로 분류하면 549개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는 24개(행정위 2, 자문위 22), 농촌진흥청 소속 위원회는 3개(자문위), 산림청 소속 위원회 7개(자문위) 등이다.
농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지난 정부 때 부활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치 여부다. 공통적인 여론은 ‘존치’는 하되 ‘재정비’ 하자는 것이다.
농특위 농지제도개선소분과위원장으로 활약했던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의장은 “농특위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통령자문기구라는 성격에 비춰 정부와 얼마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문재인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농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 끝에 출범하게 된 농특위가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없애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현 정부가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리겠다는데, 이전 정부에서 직불금 개편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던 것을 토대로 확대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단절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농특위는 존치해야 한다’고 밝힌 농민단체 관계자는 그 이유로 “농업은 타산업과 달리 단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3년간 연구했던 내용들을 종합하고, 현장에 정책과 제도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각종 연구용역 자료들을 농업계와 더불어 전문가·학계가 함께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농특위 기능이 현장으로 확대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농특위는 현재 정현찬 농특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정승 전 농식품부 제2차관과 김홍상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명의 후보가 차기 농특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