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주도하의 경제·안보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담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크다”고 IPEF 참가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 대한민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며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강화 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핵심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 국가와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농업·먹거리 분야에서도 ‘역내 국가와의 호혜적 공급망 구성’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협력의 목적으로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언급했다.
한편 IPEF의 ‘대(對)중국 압박’ 성격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상임대표 김재연)은 지난 23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관련 논평에서 “미국의 ‘중국 봉쇄 공급망’ 전략인 IPEF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2021년 기준 한국 수출의 25.3%, 수입의 22.5%를 차지하는 대외무역 1위 국가인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그 후과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균형외교에서 벗어난 한미동맹 위주의 일방적, 편향적 외교는 우리 경제·안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윤석열정부의 IPEF 참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