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이 윤석열정부의 비료값 인상분 지원에 대한 정부 분담 삭감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내용을 담았다. 비료·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80% 보조를 위해 신규 예산 600억원이 편성됐는데, 당초 인상분 80% 보조는 정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20%, 농협이 30%를 분담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었던 반면 윤석열정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을 각각 10%로, 농협 분담을 60%로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농정 행보와 다름없는 이번 분담 비율 삭감 조치에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농민의길은 14일 성명을 통해 “당초 지난 3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비료가격 상승분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안을 뒤집고, 이번 추경안은 정부 분담금을 1,800억원의 3분 1로 줄여 600억원으로, 지자체 분담금도 1,200억원에서 절반인 600억원으로 줄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한 1,800억원은 농민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농협에 추가로 분담하게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제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해 농가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몇 안 되는 농정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윤석열정부에 과연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가 59조4,000억원이나 되지만, 농업분야 예산은 3,000억원에 그쳐 윤석열정부 또한 농정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윤석열정부는 애초 약속한 농정공약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며 “지금 농민들은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인건비, 대출금리 폭등으로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 농사를 포기하거나, 탈농을 고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값이 치솟고 곡물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비상한 농업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는 현장 농민들의 절규를 반영해 비료값 인상분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추경안을 편성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주 내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