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청년과 농업 간 물리적 거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농업은 노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지 오래다. 2021년 40세 미만 청년 경영주 농가는 8,477가구로 전체 경영주 농가의 0.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고령농은 79만7,662가구로 77.3%를 차지한다.
이대로 가면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산업군을 불문하고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의 부재는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문재인정부도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청년농민 1만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청년농민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농식품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만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농을 별도로 선발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민을 대상으로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농지 임대 우선지원, 창업자금 저리 대출 등의 기존 사업도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8,600명을 선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이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것을 기대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2020년 1만2,589가구를 기록한 뒤, 매년 2,000명씩 추가 배출해 2025년이 되면 1만8,925가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7년(9,273가구)부터 7,624가구, 6,869가구로 매년 감소하던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는 2020년 1만2,436가구로 목표치에 근사했다. 하지만 증가세를 이어가진 못했다. 지난해에는 정책 시행 전보다 오히려 감소(8,477가구)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기수별로 영농의무기간이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하락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청년농민 3만명 육성’을 농업 분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예비 청년농민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5년 전 문재인정부의 ‘청년농민 1만명 육성’ 정책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청년농민들이 어떻게 지낼지 궁금했다. 이들은 왜 농사를 지을까. 지난 5년은 어땠을까. 질문을 한가득 안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