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했다. 현대 민주 국가에서 선거를 통한 새 정부의 출범은 곧 새로운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특히 정권 교체는 더욱 그렇다. 선거는 당시 정부에 대한 평가이며 아울러 새로운 권력에 대한 기대를 담은 것이다. 이제 국민은 새로운 정권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길 기대하며, 새로운 질서에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미 선거 국면에서 공약을 발표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선거 때 발표한 공약이 전부 지켜질 것이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발표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10개의 국정과제 중 13번째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는 제목의 농업부문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182쪽에 달하는 국정과제 속에 3쪽에 불과한 농업부문은 분량의 아쉬움뿐 아니라 내용도 새롭지 않았다는데 실망감이 크다. 대부분 기존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농업계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농업 홀대를 우려했다. 인수위원 중 농업부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선거 당시 농업공약을 만들던 사람 중 단 한 명도 인수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발표된 국정과제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어떤 것은 퇴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명박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농업기지를 건설한다고 했지만, 해외농업기지에서 식량을 들여왔다는 소식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밀·콩 자급률 제고는 이미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집적화는 지난해 정책 입안 과정에 친환경 농민들이 가장 많이 비판한 정책이다.
사실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직불 예산 5조원 증액 문제다. 현재 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을 두 배가 넘는 5조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국정과제에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 매년 얼마씩 늘려서 언제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금의 농업·농민·농촌은 IMF 때보다 더 위기라고 한다. 농자재값 급등, 유가 인상,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농비용은 급증하고, 쌀값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적 농정과제는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농업·농민·농촌의 위기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장기적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스마트농업 확산,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대,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이 농업의 희망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