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곡물가격, “법으로 식량안보 보장해야”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파르게 치솟는 국제곡물가격에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소장 장덕수) 역시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여타 곡물 수출국들도 자국 식량안보를 우선시하며 수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130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던 세계곡물가격지수는 지난 3월 평균 170.1로 역대 최고를 찍었으며 지난달에도 169.5를 기록했다.

세계곡물가격지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매달 발표하는 국제곡물가격의 지표로, 기준년도인 2014~2016년의 평균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의 현재 가격수준을 뜻한다. 즉 지금의 국제곡물가격이 대략 정상 수준보다 70%가량 올라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국제정세를 보면 단기간에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세계곡물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널뛰는 주요 원인을 곡물 생산·유통의 편향으로 분석했다. 소수의 생산 또는 수출국이 자국수요 외 잉여분을 다수의 국가에 수출하는 얇은 시장, 극소수 글로벌 기업이 생산·저장·운송을 손에 쥔 독점적 유통구조가 그것이다. 언제든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식량 무기화’가 가능하며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큰 국가일수록 사회적 혼란의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취약한 식량안보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 쌀을 제외하면 3.2%에 불과하며 밀 0.5%, 옥수수 0.7%, 콩 7.5% 등 중요도가 높은 작물들의 생산기반이 더욱 부실하다. 2008년부터 꾸준히 식량자급 및 조달 안정 정책을 전개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에 식량안보계획 실행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식량 생산기반 확보 의무를 연방헌법에 명기한 스위스의 사례처럼, 우리 헌법에도 식량안보 개념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량안보에 안정적인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우량농지 보전과 기초식량생산 장려를 위한 ‘식량안보직불제’ 도입도 제안했다.

사료곡물에 대해선 안정적인 수입량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장기공급계약, 수입선 다변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농협이 해외 곡물유통분야에 진취적으로 투자해 국제 유통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p.com, 농협소개-조사연구-CEO FOCUS)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