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점을 올해 4월로 공언했다. CPTPP 가입 시점이 임박해 오고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형식적 절차를 일방적으로 밟아왔다. 이제 국회보고만 마치면 언제든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CPTPP 가입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윤석열 당선자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CPTPP를 마지막 치적으로 남기고 싶어하고, 윤석열 당선자 측에게서는 농어민 등 반대 부담을 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떠나는 정부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나 CPTPP의 피해자인 농어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따져보다니 한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8개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중이다. CPTPP에 참여한 11개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일본과는 RCEP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이들 10개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 분야 관세 철폐율은 74.4%이고, CPTPP에 가입하면 이보다 20% 이상 높은 96% 수준의 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정부는 CPTPP 가입이 임박한 지금까지 농업 분야 예상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CPTPP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이때에도 농업 분야 생산감소액이 연평균 4,4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엉성한 추정치를 언급했을 뿐이다. 단지 당일 공청회장에서 CPTPP를 반대하는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의견을 내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반복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CPTPP 반대’이다. 농민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 전방위적 농업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박사의 발표를 보면 CPTPP 회원국의 평균 개방 수준이 96.1%에 달하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산물 개방 수준은 이보다 낮아서 축산·식량작물·과수 등의 추가 개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FTA 미체결국가인 멕시코산 열대과일과 돼지고기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뿐 아니라 쌀, 보리, 감자, 대두, 감귤, 오렌지, 꿀, 탈지·전지분유, 고추, 양파 등 앞선 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품목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농축산물이 모두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심지어 쌀과 쇠고기까지 추가 개방 또는 관세 철폐가 예상된다. CPTPP는 과거 UR 협상이나, 한-미 FTA에 버금가는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협정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연간 853억원에서 4,400억원의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농민뿐 아니라 어민들의 피해 또한 막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은 불가피할 것이며 아울러 수산물 개방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당사자인 농어민들과 진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CPTPP로 인한 농어업피해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