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녘은] 북녘, ‘농업농촌 부흥 10개년 계획’ 첫해 도전

  • 입력 2022.04.03 18:00
  • 기자명 이태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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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이태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

 

농사철을 맞은 북녘은 바쁘고 분주하며, 다소 요란스럽기까지 하다. 최근 북의 매체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100대의 트랙터와 연결차, 밀·보리 파종기 등을 정비했다고 보도했다. 또 황해도에선 청년동맹위원회를 주축으로 170km에 달하는 물길확장 공사와 20km 길이의 하천 정비를 비롯해 제방 보수 공사를 했다는 관련 보도를 이어 갔다.

지난해 연말 북녘의 최고지도자는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농업부문에 관한 ‘특별한 보고’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지난달에는 ‘농촌건설중앙지휘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농촌재건사업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농업농촌 부흥 10개년 계획’ 첫해는 이렇게 열리고 있다.

북녘에서 숨 가쁘게 이어진 굵직한 조치는 같은 시기 중국공산당이 취했던 일련의 농업방침을 연상케 한다. 지난해 중국공산당은 ‘중앙1호 문건’을 통해 ‘전면적 농촌진흥과 농업현대화 가속화’를 강조한 적이 있다. 이어 올해 ‘중앙1호 문건’에서도 “농촌진흥에 관한 중점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농촌진흥전략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어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농촌진흥전략의 청사진이 발표됐고, 같은 해 ‘향촌진흥전략(2018~2022년)’을 발표한 적 있다. 또 지난해에는 국무원 직속의 ‘국가향촌진흥국’을 설립하고, ‘향촌진흥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중국의 ‘중앙1호 문건’은 북녘의 신년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들 문건은 당해연도 주요 방침을 제시해 왔다. 중국은 지난 19년 동안 매년 ‘중앙1호 문건’에 농업·농촌·농민이라는 ‘삼농문제’를 담아 왔다. 특별한 의지와 방침으로 읽힌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중국의 농업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기구인 ‘중앙농촌공작회의’는 삼농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몽을 완성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당시 그들은 “중국이 강해지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해야 하고, 중국이 아름다워지려면 농촌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며, 중국이 부유하려면 농민이 반드시 부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북녘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농업농촌 부흥 방침과 이를 추진하는 전략, 그리고 추진체계 등에는 중국의 선행 경험이 스며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적어도 절박함과 진정성 측면에선 확실히 닮아있다. 청사진의 결이 다르고 최종 목표는 다르겠지만 말이다. 농업과 농촌에 집중하는 그들의 방침과 노력이 부럽기도 하다. 우리가 놓쳐버렸거나 어쩌면 포기한 것이 아닐까.

한편 중국은 올해 ‘중앙1호 문건’에서 식량안보를 강조했다. 6개 영역 28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 항목으로 식량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중국에서도 영농물자의 수급과 식량 생산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실화되면 그 파장은 감당키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어쩌면 조짐만으로도 한반도는 식량위기를 맞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은 안정적인 듯하다. 두벌농사 성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는 정보(ha)당 알곡 1톤을 늘리겠다는 운동을 펴고 있다. 과도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우량종자와 과학농사, 영농물자 확충 등 각 생산 요소별로 5~10% 성과를 내고, 두벌농사를 전년보다 10% 더 확대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자연재해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 남녘에선 늘 응원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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