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가 지난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농지관리까지 포괄한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앞선 13차 본회의 상정 당시 2가지 사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입장차로 부동의 처리됐으며, 이번 14차 본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조율’한 끝에 통과됐다. 이견을 보인 부분은 신설하는 ‘식량안보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자는 것과 정부비축 곡물에 ‘보리’를 포함하자는 안인데, 정부 입장으로 귀결된 것이다.
농특위에 따르면 1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식량안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급률 목표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며, 주요 곡물자급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식량안보 개념과 국내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 지표 개발’ 및 세부 지표별 정량화로 단계평가 △농지의 체계적 관리 강화 △농식품부 직제규정 등에 ‘식량안보 명시’ 및 총괄 담당관 지정 △농식품부 자문위원회로 식량안보관리위원회(가칭) 신설 △식량안보 지표 및 곡물 수급 현황 등 대국민 정보 확대 제공 △식량안보관리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 △자급률 목표치 중점관리품목과 내부관리 품목 두 방향 도입 △목표산출 시 적정농지·생산량·소비량 종합해 생산 및 소비확대 정책으로 연계 △쌀 자급기반 유지 및 타작물 생산 장려 △주요 곡물 공공비축제 확대 및 적정 비축량 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식량자급률 관리체계개선방안은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국민기초먹거리소분과’에서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해 왔다.
정한길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은 “의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지난 13차 본회의 때 서면심의를 했는데 부동의 의견이 있어 다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차관보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결국 재상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식량자급률 개선방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자급률 목표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곡물류 자급률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14차 본회의에 김현수 장관(13차 때 부동의 의견 제시)을 대신해 참석한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은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했지만, 식량안보관리위원회 설치와 정부비축곡물 중 보리를 추가하는 부분에 입장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농특위 농수산식품팀 관계자에 따르면 원안은 식량안보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고 현행 쌀·밀·콩의 정부비축곡물에 ‘보리’를 추가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농식품부안을 모두 수용한 끝에 최종 심의되는 상황이 됐다.
지난 23일 정홍균 전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국민기초먹거리소분과장은 “김현수 장관은 지난 2012년 보리 정부수매제 폐지 배경을 설명하고, 소비량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보리 정부비축안을 끝까지 반대했다”면서 “농민단체 입장에선 이번 심의결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식품부의 태도가 식량자급률 제고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특위가 현장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마다 행정부가 철벽을 치던 ‘관행’이 식량자급률 제고방안 논의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