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이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공식 채택한 문건으로, 절박한 농업 현실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과 농축산물 소비 감소, 농업생산비 증가, 자연재해 빈발과 시장개방 확대. 건의문이 나열한 농업의 위기는 딱히 새로울 게 없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농업과 농협에 닥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를 적시했다.
첫째는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이다.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비과세예탁금,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조세지원이 올해 말로 일몰종료돼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둘째는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진통 끝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지만 농촌보다 대도시 위주의 정책효과 발현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과 농축산물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셋째는 최근 농업계 최대 이슈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이다. 일선 농민단체들처럼 가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진 못했지만, 통상조약 체결 시 국회 농해수위 역할 강화, 적극적 피해대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나머지 두 개의 요구는 농협 자신의 ‘발 등의 불’이다. 법률상 농협의 중소기업 간주효력이 상실돼 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공공급식) 참여가 힘들어지는 것과 관련해 농협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 넷째, 최근 군 급식에서 밀려난 것과 관련해 협동조합 중심 군 급식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이 다섯째다. 조합장들은 농협의 공공조달 및 군 급식시장 이탈이 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건의문은 조합장 대표인 송영조(부산 금정농협)·김혜경(충남 웅천농협)·조규용(경기 가평축협) 조합장이 국회 농해수위의 김태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위성곤·정점식 의원을 방문해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