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택됐다. 국민의힘은 5년만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자리가 바뀌었다. 새정부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꾸려졌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겸손, 소통, 책임을 기본정신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당선인이 농업현장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면 인수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기조 아래 농산어촌 발전을 약속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은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정책은 서울의 발전, 수도권의 발전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에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건강하게 지역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에는 농민, 농업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위축된 분야가 농업이다.
전통적으로 중소가족농을 중심으로 지속돼 오던 농업은 내몰릴 때로 내몰려 이제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이것은 한국농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거대 농업선진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규모화를 재촉했던 과거 농정 실패의 결과다. 새 정부의 여당이 된 국민의힘 전신이 추구했던 방향이기도 했다.
실패한 농정으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와 현 정부는 농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고 그 결과는 철저히 냉정하게 평가받았다. 당선인이 약속한 농업직불금과 예산확대, 디지털 유통혁신과 농촌 환경보전,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농가 경영부담 완화,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등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다. 당선인이 농민들 앞에서 발언한 농업정책과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다면 말이다.
당선인은 먼저 중소가족농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농업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농산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줄어들 대로 줄어든 농업·농민·농촌 예산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예산확대가 선행돼야 농업직불금도 확대할 수 있고 탄소중립적 농업을 위한 선택 직불제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예산확대 없이는 당선인의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거짓된 약속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곡물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안정적 국가운영의 기반은 농업의 안정이다. 식량주권 실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농정공약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농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고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 농지보전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후보 시절 약속, 농정공약 하나하나를 농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새 출발의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