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2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덕천 교수는 탈근대적 문명 전환기에 농업·농촌·농민이 직면한 문제로 첫째 농촌소멸문제, 둘째 사회경제구조의 양극화 심화 문제, 셋째 식량주권 문제, 넷째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문제,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팜 기술 확대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진단의 배경에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으로 인한 불안정한 농산물가격과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농업인력의 부족, 농촌의 사회문화적 및 복지의 소외, 농촌소멸 위기, 빈번한 농업재해, 무분별한 농지투기와 자연경관 및 생태계 파괴 등 전반적 위기 상황에 놓인 현실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한 농정의 대전환 정책이 지난 정부에선 없었는가? 그렇치 않다. 탈근대적 문명전환기에 농업·농촌·농민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마련됐지만 결국 근본적인 현실 변화는 없었기에 현장 농민들의 불만은 높았다. 왜 그랬는지의 핵심은 정책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다. 수많은 장밋빛 공약의 실현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현장 중심의 농정을 위해 농민이 중심되는 농정이 실현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민들이 농업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농정거버넌스의 위상 강화와 전문직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참여 확대가 성공적 추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농어업의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평적인 재정 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현장의 현실에 맞는 농업 및 농외소득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03~2020년 동안 평균 2,688만원에서 4,503만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평균 1,061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농민이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계약재배 확대)을 강화하고 기존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정책 등을 실효성 있게 다듬어서 농민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품목별 생산비를 고려한 적정 가격 기준을 제시해 주요 농산물 계약생산을 확대하고 공공급식에 친환경 로컬푸드가 확대되도록 정부 차원의 공급체계 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2015년 43.8%)가 확대되고 전체의 50%에 달하는 임차농지의 현실에서 농지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에 대한 관리·운영을 디지털화해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지 불법 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불평등이 만연하는 현실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전용을 방지하고 전용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줄이고 친환경농업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함은 시대적 흐름이다. 각종 이상기후에 의한 농어업의 피해는 결국 농가 피해로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기에 친환경농업의 인증제도를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저투입의 순환농업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소득계층별로 영양 및 건강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흐름은 이미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공적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완전표시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상의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제안은 이미 다양한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제안을 반영한 것이기에 새로운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소요예산 확보 및 추진체계 등)을 인수위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