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군급식 체계를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체계’에서 ‘경쟁조달체계’로 바꾸겠다는 국방부(장관 서욱)의 입장이 요지부동이다. 접경지역 군납 농민들은 계속해서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조달체계 도입 시도에 반발하며 ‘군급식의 공적조달체계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방부는 강원도 춘천시 육군 2군단 사령부에서 군급식 개선 관련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기자들만 모아 진행된 해당 설명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재차 ‘군급식 경쟁입찰체계의 순차적 도입’ 입장을 못 박았다. 경쟁입찰체계의 순차적 도입이라 함은, 2021년 농·축·수협과의 계약물량과 비교해 올해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줄이다가, 2025년 전면 경쟁입찰체계를 도입해 각 부대가 원하는 공급업체를 선택하게 하자는 뜻이다.
다만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국방부 측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각 부대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기에도 전제조건이 달렸으니, 바로 ‘지역농산물 인증’이 주어진 농산물에 대해서만 우선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양구·인제 등 일부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인증제가 없기에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에도 지역농산물로 인정받지 못해, ‘지난해 대비 줄어든 30%의 계약물량’에 지역농산물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이 ‘지역농산물 기반 군급식’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16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및 공급수수료 지원 등 ‘친환경 군대급식’ 정책을 벌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학교·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 공공급식체계 확대로 우리농산물 소비기반 확충’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사 재임 시 친환경 군대급식 정책을 시작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학교·군대·복지시설·마을회관 등에 공공급식 체계 전면 확대’를 약속했는데, 후보들 중 유일하게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내용을 넣은 것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학교와 군급식에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 우선 사용’ 공약을 제시했다.
이남용 경기도 접경지역 군납 친환경생산자연합회장은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군급식 공급사업은 농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장병들의 건강한 밥상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군납 관련 논의체계의 ‘민주화’를 위해
대선을 앞두고 접경지역 농민들은 어떤 군급식 정책을 바라고 있을까.
경기도 한 접경지역의 친환경농민 A씨는 감자·양파·마늘·양배추 등을 합쳐 지난해 약 60톤의 물량을 생산했는데, 그중 23톤(약 38%)은 지역 군부대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공급한다.
A씨는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체계 도입 발표만으로도 답답한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파행운영 위기까지 겹치다 보니 더욱 걱정이 많다”며 “이런 식으로 범유행전염병이 자꾸 반복되고, 국방부 발표대로 군급식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받는 수입농산물이 늘어나면 친환경농민들은 판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A씨는 이와 함께 군납 논의체계의 ‘민주화’, 즉 지역농민이 군납 농축산물 가격결정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언제 얼마만큼의 물량을 군급식에 공급해야 하는지 군부대-농협-농민 간에 논의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포천시의 사례처럼 농민이 군급식 관련 협의체계에 참여해 군납 관련 가격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