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래 다섯 번째 학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정부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파행운영 관련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 친환경농업협회)는 학교급식 공급농가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며 피해농가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원래 이번 달 개학 시 전면 정상등교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심화로 지난달 21일 입장을 바꿨다. 소위 ‘새 학기 적응주간(3월 2~11일)’을 통해 △적응기간 중 단축수업 △과밀학교·학급 밀집도 조정 및 원격수업 △급식 간편식 제공 등의 ‘탄력적 대응’을 하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급식 간편식 제공과 관련해,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개학일에 급식을 제공할 예정인 학교는 감염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에서 학생들이 섭취할 수 있는 대체식(빵, 주스 등) 제공을 검토하고, 확진자 급증 시 배식과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덮밥류, 간편식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급식 파행운영 관련 대응지침(매뉴얼) 마련 △농산물 수급안정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대안 판로 마련 등을 매번 정부에 촉구해 왔다. 하다못해 코로나 상황이 훨씬 심각했던 미국에서처럼 ‘지정된 장소로의 도시락 배달’을 통해 원격수업 수강생의 가족이 도시락을 가져가는 식의 ‘비대면적 방안’ 관련 의견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사실상 단체급식을 하든, 간편식을 마련하든, 급식을 중단하든 사실상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확고한 대응책 없이 각 학교에서 대응하게끔 책임을 전가한 셈이다. 이에 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서에서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친환경농업이기에 지금이라도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미 세워진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친환경농가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친환경농업협회는 교육부의 등교방침 변경으로 학교급식 납품 취소를 당한 농민들의 사례를 모으고자, 지난달 25일부터 ‘등교 취소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납품 취소 피해를 당한 농민 누구나 네이버 폼(naver.me/5y0zYfNE)에서 피해 출하품목 및 출하량, 전체 피해가격, 출하처 등을 기록해 피해 상황을 제보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협회는 농민 피해사례를 모아 향후 정부에 대책 요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학교현장도 혼란스럽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지난달 28일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학교급식 관련 방침에 대해 “대규모 단체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급식 방식과 물량을 변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학교급식을 탄력적 학사운영에 맞춰 시행하라는 엇박자에 학교급식 역시 혼란에 빠졌다”며 “교육부는 언제까지 학교급식 식단 변경을 대형마트에서 물건 고르듯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안일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에 △확진자·자가격리자 수에 따른 명확한 학교급식 운영지침 마련 △영양교사·영양사 대체인력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구성 △영양교사에 대한 조리종사원 채용업무 책임 전가 중단 △교육청 차원의 급식실 방역인력 직접 확충 및 지원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