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철원본부(공동대표 김동익·임부빈, 철원기본소득운동본부)는 지난 10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사업도입취지에서 선정 후 현장적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체와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연천군은 철원군과 비슷한 점이 많다. 접경지역 농촌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군부대(5사단)가 주둔하고 있으며, 민통선 안 여울 지역에 두루미류가 월동하고 있어 보호·보전의 고민을 철원 활동가들과 공유해오고 있다.
시범사업대상지인 청산면은 주민 수가 4,167명(2020년 5월 기준)으로 인구소멸지수가 0.5에 미치지 못한 마을이다. 유치원·학원·의원이 없어서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이웃 전곡읍의 상권으로 나가야 한다. 사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음에도 영외거주하는 군인 가족이 전곡이나 더 먼 포천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타 지역에 가서 소비해야 함으로써 청산면은 더욱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소득 시범단지로 청산면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연천군 경제농정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 지속사업으로 시행된다. 1년차 사업비로 총 63억2,700만원(도비 44억8,800만원, 군비 18억3,900만원)을 책정했으며, 매월 15만원씩 주민등록기준으로 모든 청산면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청산면 안에서만 쓸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되고 있다.
여성회 연천군 농업정책팀장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선정발표가 났는데 한 달 만에 42가구 100명이 전입했고, 군인 가족들이 포함돼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효과에 놀랐다고 했다. 김남호 연천군 경제농정국장은 “면에서만 매달 6억원의 돈이 소비돼야 해, 마트나 학원 등 주민이 바라는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지역 음식점 주인도 기대에 찬 모습을 보였다.
임부빈 철원기본소득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생산적인 결과 없이 소모되는 예산을 줄이면 철원군도 충분히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맞물린 시기를 활용해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세우고 실현하게끔 주체적인 유권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농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설득해 아우르고 있으며, 철원군이장협의회에서도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