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광주광역시 농민수당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시(시장 이용섭)와 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외면해온 끝에 결국 자동폐기 시한이 도래한 것이다. 농민들은 시청 앞에서 상여를 메고 시장과 시의원을 규탄했다.
광주시농민회(회장 오종원)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해 2020년 1월 1만8,000여명의 청원명부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이를 수용해 같은해 4월 29일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그동안 이 조례안에 대해 변변한 의논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안건을 계류시켜왔다. 장장 2년의 시간이다. 오는 6월 30일 임기 만료로 제8대 시의회가 해산되면, 주민들이 힘겹게 발의한 이 조례안도 자동폐기된다.
결국 농민들이 시청 앞에 모이기에 이르렀다. 8일 100명 규모의 시청 앞 농민대회에서 오종원 광주시농민회장은 “전국 농민의 70% 이상이 농민수당을 받고 있다. 안그래도 도시에서 역차별 속에 농사짓고 살고 있는 광주 농민들이 또다시 소외되고 있다”며 “이번 시의회 회기(2월 4~11일) 동안 지급을 약속받기 위해 농성장을 꾸리고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회 일각의 전언에 따르면, 조례안이 계속 계류 중인 데는 농민수당에 대한 이용섭 시장의 완고한 반대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광주시는 농민수당 조례안 발의 당시 “자치구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농식품부가 농민수당 도입에 부정적이다”, “타 광역시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농민 외 타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등 노골적인 반대 견해를 첨부했다.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시장에게 농민수당을 도입할 의지가 없는데, 의회는 ‘시에 물어봐서 시장이 한다면 의결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견제 역할인가”라며 시장과 시의원들을 맹렬히 비판했다.
농민수당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입에 나선 정책이다. 광역시 중에선 인천이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확정했다.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만8,000명 서명을 받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에 농업의 역할에 주목하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라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상여는 시청과 시의회 앞을 차례로 지나며 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국에서 시행 중인 농민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이용섭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모든 방법을 모색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자 지난달 24일 이번 회기에 논의할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다.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는 이름인데, 농민수당 도입의 타당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아닌 ‘도입 논의’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 그 이례성 만큼이나 의아함이 큰 행보로, 농민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짓”이라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