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미국이 범세계적인 유전자조작물(GMO) 규제완화를 위해 각국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글로벌 농업정보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엔 인도의 GMO 관련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담겨 있다. USDA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국가민주연합(NDA) 정부는 유전자조작 제품 승인에 대해 여전히 우유부단하다”며 “기존 정책환경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인도의 농생명공학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억제한다”고 언급했다.
USDA는 인도의 ‘농생명공학 관련 시나리오’ 지체가 “다양한 반(反)생명공학 이익단체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2017년 GMO 겨자 도입 연기결정이 이뤄진 뒤 발생했다”며 ‘반생명공학 이익단체(GMO 반대 시민사회)’ 때문에 GMO 작물 승인이 미뤄진다는 식으로 인도 정부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했다.
인도는 그 이전부터 다국적기업 GMO의 주된 판로였다. 몬산토(현재 바이엘에 합병)가 개발한 BT면화는 약 8,000종 이상 존재하던 인도의 토종면화를 밀어내고 인도 면화 재배지의 95%를 차지한 바 있다. BT면화는 현재 인도에서 유일하게 상업적 재배가 승인된 GMO 작물인데, 미국은 면화 외 다른 작물들에 대한 GMO 승인을 사실상 독촉 중이다.
이 보고서는 USDA가 전 세계 반GMO 시민사회의 동향을 극히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국 정부가 GMO 승인정책을 펼치길 바란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어서 이번달 초 미국-인도 간에는 무역협정이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와 알팔파 건초를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인도의 반GMO 시민사회단체인 ‘GM프리 인도연합’ 측은 알팔파 건초가 대표적인 GMO 사료라는 점을 지적하며 GMO 추가도입에 반발했다.
한편 미국은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려 한다. 지난해 7월 19일 USDA 동식물검역소(APHIS)는 유전자가위 기술로 개발된 세 가지 방식의 유전자변형을 연방규제 대상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자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이 대중적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채택될 시, 과실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전자조작 식물이 GMO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일각에선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든 과일류의 상업적 생산이 가속화되리라는 ‘기대’도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