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가 농지은행사업에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사는 사업비 확대를 발판 삼아 사업의 생애주기별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된 농지은행사업은 농지종합관리제도로 볼 수 있다. 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은퇴농이나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받은 뒤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이나 농민에게 매도·임대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공모로 선정된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을 반영해 올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사업비 8,1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총 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민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약 19만ha의 농지를 농민에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올해 3,0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06년 도입된 해당 사업은 부채상환을 위해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농민이 최대 10년까지 농지를 장기 임대받은 뒤 환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고령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는 2,106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2011년 처음 시작된 농지연금사업에 지난해까지 1만9,000여명이 가입했으며, 가입자에게 월평균 9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관련해 공사는 올해부터 저소득 농민과 장기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했으며, 가입연령 또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향후 가입자가 대폭 증가할 거라 내다봤다.
김인식 사장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번에 출범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기존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농지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월 18일 출범을 앞둔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조사·분석 및 관리기능을 맡게 될 예정이다. 공사는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이후부터 현재의 사업 중심 농지은행 체계를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재편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