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녘은] 국경개방 가능성

  • 입력 2022.01.16 18:00
  • 기자명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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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됐던 북쪽 신의주와 중국 단동을 잇는 북중 간 철도가 언제쯤 연결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절됐으니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북중 철도연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들어 다양한 전망들이 나왔다. 사실 그 전망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보도의 결과물이기보다는 대북 소식통이나 중국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어서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일부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들도 있었다.

일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지난해 9월에는 단동 철로 주변 건물단지의 건설이 시작됐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직후인 10월에는 단동의 기존 화물창고가 소독시설물로 전환됐다. 10월 중순 들어서는 철도점검 시험운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과 여러 전언들을 취합한 결과 국정원에서는 10월 28일 국회 질의응답과정에서 11월경 개통이 예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운행재개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던 중 중국 세관이 대북 운송물자에 대한 확인 및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이후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여러 보도 중에 베이징올림픽까지 북중 철도운행 재개가 어렵다는 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이와 정반대로 2021년 1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중 교역이 재개될 예정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동북지역의 코로나19가 진정돼 육로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참으로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중 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쪽이 지난 7일 베이징올림픽 불참 사유로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 상황으로 하여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지만”이라고 표현한 점에 비춰 방역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중 철도연결 재개 가능성은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만약 철도연결이 재개된다면 이는 북중 간 상당한 논의를 거쳐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쪽이 베이징올림픽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부 국경개방이라는 유연성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는 북중 무역의 70%가 단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동북 3성 경제와도 연계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인도적 협력에 대한 북쪽의 입장이 변화됐거나 내부 방역체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울러 경제 및 민생 분야 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의 반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개가 된다 해도 이는 정기운행이 아닌 임시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품목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예측만 가지고서는 실제 국경개방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측이 예측으로 끝날 것인지 실제 현실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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