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 독과점에 따른 폐해와 경매제의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동안 농민들의 불만도 켜켜이 쌓여왔다. 지난해 도매법인에 대한 비판여론이 하늘을 찔렀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올 한 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기대가 무색하게도 도매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시장도매인은 올해도 제자리걸음을 했고, 시장은 유독 어수선했다.
추석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일부 경매가 중단되는 등 시장 내부가 다소 어지러웠으나 가락동이 혼란스러웠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달 방영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도매법인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로비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전문위원이 도매법인 입장에서 농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써왔다는 사실에 시장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가락·강서·양곡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 단체·개인들의 우려에도 결국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출신 인사가 공사 사장으로 내정됐고 오는 29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했다.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 조례는 아직도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시장도매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10월에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가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층 간담회를 추진했다. 도매시장 개혁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처럼 보였던 농특위는 현재까지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광역 지자체가 참여한 공익형 시장도매인에 대한 논의는 올해 더욱 활발히 진행됐다. 지난 16일 충청북도를 마지막으로 제주·전남·경남·강원·충남·전북·경북에서 ‘가락시장 내 지자체별 공익형 시장도매인 개설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이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출자해 법인을 운영하며,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익금을 출하 농민에게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각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눈치를 보면서도 공익형 시장도매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는 지난 9월부터 전남 공익형 시장도매인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 16일 최종보고를 마쳤다. 전남이 처음 고안한 공익형 시장도매인 연구용역은 내년 1월에 농식품부에 보고될 예정으로 다른 지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에 진입하려면 시장도매인 도입 조례에 대한 농식품부의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 도매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해내도록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