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는 ‘탄소중립’이라는 새 질서에 줄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업분야 탄소중립은 농촌을 파괴하는 형태로 실현돼 지역마다 갈등을 양산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주제로 ‘디지털·저탄소·지역뉴딜’을 꼽았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축산과 벼농사 중심 탄소저감 실시 △농촌에너지시설 단지화 △영농형태양광 세부기준 마련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보험 요율 보장수준 차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년의 농정을 복기해 보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견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공익직불제’는 여전히 예산 2조4,000억원이 고정된 상태로 ‘선택형직불제’ 역시 전혀 진전이 없다. 또 공익직불금 지원조건도 도입 첫해에 이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1,270건이고 이 중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직불금을 받은 농지 조건’ 문제가 가장 집중됐다면서 제도개선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