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로 전환돼 가는 시기에 농업·농촌 관련 논의를 불붙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의 농정적폐를 갈아엎고 농업·농촌의 공공성, 공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가 뜻을 모아 공약을 발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7개월간 꾸준하게 농정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농정개혁을 위한 10대 핵심공약을 선정했다. 대통령선거 농정개혁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한 과정 속에 도출된 핵심의제들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사회적으로도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농지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문제가 많은 농지법을 전면개정하고 농지전수조사 특별법을 제정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목적에 맞게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 재편 및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내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확대해 이를 달성하도록 이행 점검해야 한다. 불안정한 농산물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더이상 젊은 층이 빠져나가지 않고 농촌마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농어촌 거주수당 신설이 필요하고 공공의료, 공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누적돼 온 농업·농촌의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엉켜있어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다. 농업인력문제 또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인구감소와 연결돼 장기적으로 농민을 육성하는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연환경에 의존적인 농업이 기후위기로 인해 겪는 수많은 재해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이 환경생태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여전히 열악한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농민등록제, 여성농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특화 건강검진 확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확대 등에 대한 과제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상황 속에서 대선후보들의 행보는 연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지만 비전과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 공방은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쌓이게 할 뿐이다. 국민들이 좀 더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가 가진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공약이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대선후보자의 철학과 비전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가 함께 제안한 3농을 살리는 공약을 받아 서로 열띠게 토론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