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생산이 늘어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장격리’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5일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고, 쌀 가격 하락도 지속되는 상황이다”라며 “농식품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고 현장의 심각한 여론을 전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농업이 내년에는 사라질지 모르는 지경인데도 현안이슈에 민감한 대선국면에서조차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서도 농업문제에 대해 일말의 관심조차 없다고 불만이 팽배하다”며 “농민들은 어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하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 10월 5일 기준 80kg당 22만7,200원이던 산지 쌀 가격은 한달만인 11월 5일 21만4,600원으로 6% 가까이 하락했다. 쌀 가격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기에 10월 국정감사부터 농해수위원들은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를 지속해 왔다.
쌀생산 증가 신호는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10월 8일 통계청은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9.1% 증가할 것을 예상했고, 통계청의 예측이 쌀가격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도 끊이질 않았다.
쌀 시장격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분명하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에서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쌀 생산량 388만톤은 예상 수요량 357만톤~362만톤보다 적게는 27만톤, 많게는 31만톤이 더 많다. 수요량과 비교해 7%~8% 범위에서 초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와 관련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쌀 자급률마저 내려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 쌀 목표자급률을 98.3%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쌀 자급률은 92.8%에 그쳐 101%였던 2015년보다 8.2%p 감소했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의 요소대란 문제를 농장방향 대전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태도는 식량자급에 대한 안이한 인식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며 “현장에서는 식량문제에 정부가 대안이 없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열악한 식량자급을 근근히 떠 받치고 있는 쌀 자급률마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쌀 생산증가가 농가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적 시장격리 조치라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